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두고 북한은 어제도 반발했다. 유엔의 결의는 185개 참가 회원국 중 111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북한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위협 수위만 높인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겁박까지 했다. 뉴욕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한반도의 반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굶주림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북한 주민의 탈북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잡히면 죽음을 맞기도 한다. 정치적인 박해는 또 어떤가.
세계가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 문 위원장은 엊그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전쟁 억제력이 무제한 강화될 것이란 얼토당토않은 협박까지 했다”며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은 야당의 종전 행보에 비춰볼 때 진일보한 발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뒷짐 지는 것은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 위원장의 발언은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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