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 감추는 野… 시간끌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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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상정 무산 따른 비판 목소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개혁안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에는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이해관계자인 공투본의 직접 참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안이 나오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새정치연합이 정작 실행을 꺼리는데 대해 ‘공무원 표’를 의식해 너무 몸을 사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해를 피하려고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당과 같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을 당이 마련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단장은 회견에서 “아직 야당 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당 안을 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 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여당이 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고 야당도 여기에 잘못을 덧붙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자체안을 논의하겠다고만 주장해 애매모호한 모습이다. 내년 전당대회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하는 눈치다. TF 핵심 관계자는 “개혁안은 정부가 공무원을 설득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세월호 특별법 문제처럼 정부가 유가족과 대화해 안을 마련하지 않고 야당에 떠넘기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野 개혁안 제시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은 자체안으로 공무원 보험료율(기여율)을 현행 7%(새누리당안:재직자 10%, 신규자 4.5%)보다 높은 8∼10%선을,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새누리당안:재직자 1.25%, 신규자 1.0%)보다 낮은 1.4∼1.65% 등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공무원에겐 더 유리한 셈이다. 대신 재정절감 효과를 위해 연금 상한액을 두는 최고상한연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성토하며 당당한 자세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 안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 정도라면 썩 좋은 안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당당하게 발의해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빨리 당당하게 국민 앞에 야당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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