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수학여행 지원 등 축소
인건비는 4%P 올려 시의회 질타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인 학생수를 엉터리로 집계하는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1조6922억원 가운데 교원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조961억원으로 64%에 달한다. 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4%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어 “학습준비물지원비가 초등학생 1인당 지원액이 4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수학여행비지원도 초등 6학년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중 2학년의 경우 1인당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축소됐다”며 “교육청의 줄어든 예산만큼 학부모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학생수 등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해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은방 시의원은 “중식 지원 대상 수를 시교육청은 7475명으로 산정해 29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정작 시는 6500명만 지원해 결국 3억9000만원을 광주시에 더 넘겨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식비는 학기 중에 주말과 휴일 등에 결식이 우려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넘겨받아 지자체가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원 횟수도 올해는 115일 하던 것을, 내년에는 100일로 편성하는 등 들쭉날쭉하다고 질타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안은 초·중학생 교과용 도서 지원 학생수와 식재료 지원 대상수가 3만442명과 2만131명으로 1만여명 차이가 났다며 어느 것이 맞느냐도 질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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