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권력' 논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될 일"

세계일보

이상돈 교수·윤여준 전 장관, 청백단 주최 정치토크서 밝혀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회합하며 국정에 간섭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이 지난 28일 세계일보 보도로 공개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이를 두고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사랑의회 청년 모임인 '청백단'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윤 전 장관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연 정치토크 '담벼락' 행사에서다.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직급이 낮고 국정 경험이 없는 소수의 측근 참모에 의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정운영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사적으로 오래 인연을 맺어 온 사람들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는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0개월과 앞으로의 40개월을 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잇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을 언급하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현 정부는 공약을 지킨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스타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주의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끌고 가는 체제로, 지금은 민주화가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돼 국민 의식도 바뀌고 사회도 다원화·민주화 됐다"며 "자꾸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방식으로 통합하려 하다 보니 (통합도) 안 되고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백단은 내달 13일에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이철희 정치평론가를 초청해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정치토크를 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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