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병영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해 22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2개 혁신안 중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병사 계급체계 개선, 학사장교 복무기간 단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안 논의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병사 계급제도 개선은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혁신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병사 계급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1954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쓰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해 의견을 냈지만 군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사 계급을 단일화하고 계급장 문양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계급체계를 지금보다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미합의 과제로 남겨졌다.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어 우수자원들이 학사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으나 초급 간부 선발 정원을 축소하는 문제와 맞물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모범병사의 유급 연장복무 지원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병 심리검사 도입 등도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미합의 과제들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됐으나 일선 병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병사 계급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설치된 혁신위는 4개월 동안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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