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땅콩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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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꺼리고 딴소리” 비판
“황제경영 점검해야” 주문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땅콩이 무엇입니까.”(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지금 땅콩인 것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22일 국회에 착륙했다. 여야 의원은 국토부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토부로부터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앞두고 직원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보고 받고 있다.
남제현 기자

회의 시작 직후부터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부가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토부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요구 자료와 별개의, 전혀 딴판의 답변만 보내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은 또 국토부 조사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갑질에 대한 국민 분노가 공정한 조사를 하지 못한 국토부로도 넘어가고 있다”며 “국토부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도 “국토부 조사과정이 재벌 봐주기로 비쳐졌기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행정으로 (국토부와 항공사 사이에) 일상적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황제경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경협 의원은 “제왕적 경영문화가 항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기장도 내 부하’라는 문화에 젖어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할 사안이냐”며 “이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체감사를 통해 만약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직원(전문계약직 포함) 170명 중 28%인 47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국토부의 도 넘은 대한항공 사랑”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기의 52%(148대)를 보유한 대한항공이 274회만 항공안전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 보유 수가 83대인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대한항공보다 10번 더 안전감독을 받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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