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임위 가동 법안처리 박차 여야가 29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일 부랴부랴 밀린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 법사위 등 4개 상임위를 가동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 늘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는 대거 새해로 이월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처리했다.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등 4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운영위는 또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운영위 소속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선진화법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개선안에는 야당의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신속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경제활성화법은 내년으로 이월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1월12일 예정된 본회의 전에 재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나 야당 반발이 거세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소위에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등 11개 법안이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국회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키로 했으나 ‘특별위로금’의 재원 문제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4·16안전재단’의 국고 지원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차로 오는 28일로 회동 시점을 늦췄다. 여야가 이번 주말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29일 본회의 특별법 상정이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여야는 현재 배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위로금 재원을 놓고 각각 국민성금 충당, 국고 지원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4·16재단에 대한 국조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고 투입을 요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이견이 팽팽하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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