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5월3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우)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가운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
오는 29일 체결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아시아 외교 안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촉진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미국 MD 편입’ 논란 잠재우려면
국방부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이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자체 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우리의 KAMD와 미국 MD는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유와 같은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운용하는 C4I에 의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미국 MD 체계와 연계될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에 대한 정보는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국방부는 내년쯤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KTMO-CELL)와 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의 C4I 체계를 링크16(Link-16)으로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C4I가 연결되면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일본이 탐지한 정보도 일본측의 승인이 있으면 미군이 우리 군에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TMO-CELL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C4I 체계와도 연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KTMO-CELL→주한미군의 TMO-CELL→미 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미일 MD 체계로 실시간 연결되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3국 C4I 체계’가 완성된다. 이 체계는 미국 MD망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
약정에서 규정하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도 문제다. 발사에서 탄착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비록 요격단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MD 참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정 체결 직후 정보당국간 협의에서 결정될 정보공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의 MD 참여를 경계하는 중국에 약정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 MD의 일부인 사드(THAAD)와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日에 외교적 명분·군사적 실리 안겨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일본은 외교적 명분과 군사적 실리를 모두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 가까워 일본 정보자산의 접근이 쉽지 않은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의 움직임을 한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됐다.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수집한 신호/영상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해 북한군의 동태도 점검할 수 있다.
 |
| 훈련중인 일본 육상자위대원들. |
이와 함께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논란에 휩싸여 동아시아에서 겪고 있는 외교적 고립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발판 삼아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안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동아시아에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를 우리나라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안보문제와 역사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2012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된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한다는 국내 여론의 반발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가 내년에 집단 자위권 강화, 고노 담화 수정 등을 꾀하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우경화와 그에 따른 국내 반일 여론을 제어할 ‘안보협력’이라는 수단을 쉽게 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5/128/20240425520860.jpg
)
![[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128/20240314519728.jpg
)
![[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128/20230105519484.jpg
)
![[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