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부패’에 5년간 6000억 혈세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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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낭비 실태’ 발표 방산업체에 대한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으로 지난 5년간(2009∼2013년)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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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부실관리로 3818억원 손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방치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사청은 3년에 1번꼴로만 지정취소 대상을 추천받았고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산원가로 계약하면서 낭비된 예산만 최소 3818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상금 2175억원 과다지급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방산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사청은 외환위기였던 1997년의 시중금리 13.39%를 기준으로 만든 보상기준을 제때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자기자본 보상률을 2006년 12%에서 13%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산업체에 과다 지급된 보상금이 2175억원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산업체는 사실상 중개 역할만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등의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다.
◆방산물자 국산화 노력 미흡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체결된 방산계약 368건을 분석한 결과 75건이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 등 부품을 전량 수입해 조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국산화율이 50%에 미달한 23개 품목에 방산원가를 적용하면서 689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입부품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되면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시에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산물자별 부품의 연차별 국산화율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산물자 및 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국산화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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