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업무보고] '재탕·실현가능성' 논란 휩싸인 軍 창조국방

지난해 11월 호국훈련을 순시중인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가 19일 박 대통령에게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한 ‘창조국방’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조국방에 대해 “인간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에 융합시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의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며,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며 창조국방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데다 상당수의 사업이 이미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재탕’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군사력 운용 혁신 분야에서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한 미래 전투병사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삼성탈레스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역시 120kg의 짐을 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착용식 로봇 ‘하이퍼’를 개발중이다.

무인 전투로봇 역시 2013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ADD가 개발한 ‘견마로봇’이 공개된바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창조상상센터 역시 1개 대대에만 시험 적용되고 예산도 3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시험 적용 후 평가를 거쳐 전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요격할 레이저빔 무기도 2012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수상정도 외국에서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창조국방의 과제로 선정된 것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부실할 경우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창조국방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방중기계획과 합참의 소요제기, 예산반영 등에서부터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기 위해 국방부에 자전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며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의지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으면 다른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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