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남북 국회회담 준비 완료, 파이널은 정상회담 성사"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의장·여야 3분의 1씩 지명 추천위 구성
선거구 획정위 위원 선정절차 선행돼야

역대 국회의장은 대부분 있는 듯 없는 듯 했다. 때 되면 해외순방을 다니며 ‘의전형’ 역할에 충실했다. ‘날치기’ 사회가 아니라면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드물었다.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다르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각종 현안에 관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무형 의장이자 ‘뉴스 메이커’로 주목받았다.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여야와 정 의장의 합작품이다. 동서화합 행보로 일관한 정 의장의 강점은 소통과 중재다. 을미년 정치권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난제가 쌓여 있다. 듣고 설득하며 기다리는 ‘정의화표 정치’가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올해는 특히 광복 70주년이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세계일보 창간 26주년인 2월1일을 앞두고 28일 의장 집무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취임 2년차 구상과 목표 등을 들어봤다.

―여야가 다음달 선거구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는데 전망은.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먼저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개혁’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유불리,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최선의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의장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12명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자문위는 현직 의원과 별개로 운영할 생각이고 4월 중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까지 끝나야 한다. 정기국회 기간까지 논의가 지연되면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정당을 고착화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지향해야 한다. 정책연대를 통한 연정으로 정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구성키로 했으나 국회에서 다시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립기구를 중앙선관위에 두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 선관위는 행정부 산하고 법조인 출신이 많다. 행정·사법부가 입법부 일에 관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는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어떻게 뽑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의장과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는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모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거구획정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의장과 여야가 곧바로 획정위원을 선정한다면 이들은 정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획정위원은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된다. 또 여야가 상임위(안전행정위) 심의를 요식행위로 끝내고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만 하면 다시 뜯어고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내달 2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중점 과제는.

“개회사를 통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연중 국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해처럼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중 진행돼선 안 된다. 2월 국회에선 비쟁점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 조언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그 시기를 3, 4월로 못박는 것은 서두를 수 있기에 한두 달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대타협기구의 안을 존중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가 우리 현실과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사실상 논의를 막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할 일이 많은데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헌도 중요하다. ‘경제블랙홀’이 되지 않으면서 개헌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문제와 사회·문화·교육·지방자치 등 일반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일반 부분은 그대로 개헌하고, 권력구조 문제는 차차기인 20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관여가 줄면서 합의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현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에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의원이 많을 것이다. 유감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어 다시 말한다. 친박계나 의원들이 대통령 발언을 개헌 하라, 마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계파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 개헌이 필요한지가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 대통령 말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문제는.

“대통령 직통전화 번호를 받아 연락하니까 꺼져 있더라. 나중에 수행비서 전화번호를 정무수석이 전해줬다. 그 뒤에는 통화할 일이 별로 없었고 만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월2일 청와대 신년회에서 박 대통령을 봤을 때 헤드테이블에 함께 앉은 모두를 의장공관으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의장님, 옛날에 한번 국회에 문제가 있어 의장님 출근 저지하러 우리 한번 갔던 거기 맞죠’ 그러더라. 그래서 ‘아, 거기 맞다. 한번 오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간다, 안 간다 말은 하지 않았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상황을 소개해달라.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는 남북관계 대변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다. 화해협력을 위한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신년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준비는 완료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진행상황을 살펴 시기를 조절하며 국회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설 연휴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당국 간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회담 성사 시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대북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논의하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구정 때까지 기다려본다는 의미는.

“지금 남북이 당국자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구정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걸리지 않겠는가.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면 남북관계는 또 경색될 것이다. 이때 국회가 나서야겠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의 파이널은 남북 정상회담이다. 행정·입법부가 2인3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대통령과 만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을 하려면 내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 또 상대인 북측이 회담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판문점 경유를 북측이 거부해 버리면 나만 우습게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남북 정상 모두 의지를 보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건 없이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으며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와 올해 목표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원칙을 갖고 국회를 운영했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실을 맺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올해에는 남북 국회회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 일하는 국회, 통합을 이끄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948년 부산 출생 ▲부산고,부산대 의대,의학박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15·16·17·18·19대 의원 ▲18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직무대행,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한미의원외교협의회장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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