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北에 해양관광자원 공동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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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北 종묘개발·시설지원도 추진 정부가 북한에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 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남북한 공동 생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서해 무인도서를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의 해양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생태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오는 3월 통일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 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에 요청했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항만 개발사업 진출,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 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통일부도 국제기구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경제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남북해양환경포럼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중장기 독도정책인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독도 주민 숙소와 독도 관리선, 독도 박물관 등 독도 관련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관할해역 관리법’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독도는 지반이 연약하고 평면 지형이 아닌 상태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독도에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이나 기반 안정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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