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곳곳이 멍투성이다. 1월 성적표를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건건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니 그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자산가치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것도 적기를 놓치고 ‘불어터진 국수’와 같은 처지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매번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더딘 대응에 세계적인 디플레 외풍마저 부니 경제 성적은 낙제점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경제를 호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청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소비 위축이 그 징표다.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찾아야 한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부터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올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말만 요란하다. 구조개혁을 실행할 정책 동력을 키워 총력전에 들어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함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전방위적인 거시경제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대응 조치다. 세계 주요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잇따라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 석 달 새 벌써 두 차례나 금리를 낮췄다. 금리 인하에 따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통화전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은 경기와 가계부채 사이에 고민만 한다. 수년간 되풀이한, 행동하지 않는 ‘장고(長考) 습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 그럴 계제인가. 재정·통화 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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