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5년 국방예산 10% 안팎 증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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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군사력 필요"…전인대 대변인 기자회견서 밝혀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안팎 증액하기로 했다.

푸잉(傅瑩)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무원이) 예산 초안을 통해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푸 대변인은 중국이 올해도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배경에 대해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가안보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뒤처지면 바로 얻어맞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고, 이를 잊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추진 중인 '국가현대화'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국방현대화'라고 말했다.

중국이 만약 국방예산을 10% 정도 늘린다면 올해 국방예산은 8천890억 위안(155조 3천616억 원)이 된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8천82억 위안이었다.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한편, 푸 대변인은 이날 현재 전인대가 논의 중인 국가안전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국가안전 관련 법률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안전법으로 이미 기초심의가 끝났다"며 "이달 제2차 심의를 마친 반테러리즘법 초안은 테러리즘 정의, 반테러 조치와 인권과의 균형 문제 등을 놓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외국 비정부조직 관리법도 기초심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인대의 주요 안건인 '입법법'(입법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의 경우 "중앙-지방의 입법권한을 구분하고,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 의무를 증가시킬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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