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데드라인(5월2일)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수정안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개혁 취지에서 후퇴한 점이 적잖아 우려스럽다. 며칠 전에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김태일안’이 부상하더니 최근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이 떠올랐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교수 안은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더 내고 덜 받는’ 골격을 지켰다.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65%로 낮추자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안, ‘김태일안’은 2016년 신규 공무원 임용자부터 국민연금 체계를 적용토록 했다. 세계적 추세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감안해서다. 일본은 올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 ‘김용하안’처럼 구조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들이 자신들보다 수급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불공평함은 그대로 남는다. 이를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새누리당은 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야당과 공무원 조직은 이마저도 “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대한다. 조금 더 내되 받는 건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급률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1.7∼1.8%로 한다면 추가 재정부담이 생겨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몇 년 후에 또다시 연금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뜻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번번이 후퇴하는 바람에 ‘연금 적자폭탄’이 여기까지 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몇 십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려면 공무원 단체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 단체의 허락 없이는 근본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건가. 공무원 단체들은 어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결의했다. 여야가 공무원 집단의 반발에 막혀 이번에도 ‘찔끔’ 개혁에 그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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