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장판사가 ‘박상옥 후보자’ 반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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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에 대한 성찰·반성없어”
법원 내부망 통해 사퇴 촉구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회원 평판사에 이어 부장판사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승적 결단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과 지혜로움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적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은 결코 (그를)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박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썼다.

그는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60명 회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촛 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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