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소집해도 타협안 희박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당장 책임을 떠넘기며 극한 대치 상황을 보여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이다. 그 여파로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4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5월 국회 소집 가능성이 커졌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과 원내지도부 구성 등 야당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의사일정 협상은 빨라야 다음주 중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국이 급랭 모드로 전환된 만큼 여야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무산과 동시에 5월 국회를 소집해 여야 협상의 여지는 남겼으나 7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가 우윤근 현 원내대표보다 강성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다. 상당기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5·2 여야 합의안을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정략적 이익만 앞세워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내팽개쳤다”고 성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날”이라고 개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마지막에 (야당이) 딴걸 끌고온 것은 옳지 못하다”며 야당 요구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문제와 맞물려 있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당장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 간 이견 뿐 아니라 청와대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는 최대한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권 내부 기류도 계파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남아있어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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