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첫발 뗀 대한노인회

세계일보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어려운 결심을 해주었다. 대한노인회가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줄곧 반대하던 노인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노인회가 일단 공론화의 물꼬를 튼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될 일이다.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노인들의 나라 걱정 때문이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이 1만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게 노인회의 결론이었다. 노인복지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도 서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24.5%까지 치솟는다. 국가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노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10조원에서 2030년 53조원으로 급증한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건강보험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연령 조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노인문제는 무조건 연령 기준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 우선 전체 노인의 49.6%에 이르는 살인적 빈곤율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노인에 대한 공적 부조와 복지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최선의 방책은 이들에게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해 산업의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일이다. 청년 고용과 무관한 노인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의 노인들은 여러모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다.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산업화의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론화에 앞장선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번 논의가 난마처럼 얽힌 고령화 문제를 푸는 첫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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