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진통 거듭

세계일보

野, 세월호법 시행령 연계 고수…與 "본질과 무관… 기가 막힌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을 벌었으나 진통을 거듭했다. 야당이 개혁안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며 막판까지 연계전략을 고수한 탓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지원단’ 발대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지원단은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재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가 잇달아 회동해 입장을 조율했으나 세월호 시행령 수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개혁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는 해소됐으나 야당의 엉뚱한 조건 제시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5월 국회 회기 내 개혁안을 마무리짓겠다는 게 여야 간 공식 합의였다.

새누리당은 ‘시행령 변수’로 꼼짝달싹 못하게 되자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해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소속 기초단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는 그간 협상에서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또 다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사안도 문 장관 유감 표명으로 해법을 찾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다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발목이 잡혔다. 시행령 수정 문제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야 협상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무관한 내용인 데다 지난 10일 여야 합의문에서도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은 시행령 수정이 국회 책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박영준 기자 dal@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진통 거듭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