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임명, ‘부적격자 임용’ 논란 여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3년 이상 법조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으로 정식 임용됐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당수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 37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명했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사회 일각의 법 감정이나 편향적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올바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의사를 읽어내 재판의 헌법적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일부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희경·정선형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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