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입찰참여 논란 확산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돼 있는 제주시 면세점 입찰에 지방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참여한 것을 두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사업권 획득을 위해 도지사까지 주무 부처인 관세청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개입 논란’마저 일고 있다.
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신청한 곳은 외식업체 엔타스의 자회사인 엔타스 듀티프리, 부영주택 등 7개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제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등 3곳이다. 논란의 발단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한 면세점 사업에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50여년간 운영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까지 전면 철수시킨 상태라는 점에서 제주관광공사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올해 시내 면세점 사업을 검토했다가 ‘공공기관이 면세사업에 진출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면세점 진출을 포기했다. 올 1월 서울시가 작성한 ‘면세점 사업 분석 검토보고’에 따른 포기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액의 20%인 여행사 수수료 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도덕적 비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명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13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급감 ▲성산항 면세점 오픈에도 매출 하락 ▲개발사업단과 부설연구소 성과 없이 폐지 등으로 공사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진흥에 따른 수익이 대기업 면세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시내 면세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면서 3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 공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인 데다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나선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말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나 지방공기업의 제주시내면세점 유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가장한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해외기업·투기자본 등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면세점협회 이홍기 회장과 최정묵 부회장은 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잇따라 방문, 지방 공기업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데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과 제주 면세점 사업자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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