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내놓은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방안'은 진정성도 없는 '자치분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25개 구에서 서울시세를 징수해 시에 내면 시가 시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이 약한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것을 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기자설명회를 열어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자치구의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선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개편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91.7대 8.3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79대 21)보다도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는 서울시가 재산세와 주민세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매년 1조 3천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면서 세입추계에 오류를 범해 재산세 규모가 줄어든 점도 비판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늘어나는 세수분만큼 자치구별로 100억원에서 749억원까지 재정을 늘려주면 세입 불균형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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