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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열풍' 불고 불법체류자 늘고

입력 : 2015-08-04 19:15:50 수정 : 2015-08-04 2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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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만8778명… 8년來 최고…비자면제 태국인 크게 는 영향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과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는 20만8778명으로 집계돼 2007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분 2007년 22만3464명으로 폭증해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단속 강화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1년 16만여명까지 떨어진 불법체류자 수는 2012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추방 앞둔 불법체류자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공개한 ‘연도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국적은 중국이 4만8266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이 1만2361명, 베트남이 9984명으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베트남이 1만1284명, 태국이 7567명이었다. 1년 만에 불법체류자 수에서 태국 국적자가 베트남 국적자를 추월한 것이다.

태국은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다.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태국인들은 한국에 올 때 여권만 갖고 비행기를 타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민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태국인 상당수는 비자 면제를 활용해 입국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태국 여성들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속아서 국내에 들어온 뒤 성매매 조직에 넘겨진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총책 김모(49)씨와 태국 현지 여성 관리책 이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 여성 등 1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태국 여성들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최장 90일간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국가 국민의 불법취업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태국 현지나 국내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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