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대치… 정기국회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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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야 관계가 ‘특수활동비’ 논란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조사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31일 ‘빈손’으로 끝난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빈수레만 요란한 채 성과 없이 마감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마저 흘러나온다.

◆여야 평행선… 장외여론전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제도와 관련한 ‘22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새정치연합은 ‘과거’를 봐야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내 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과거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위 구성안을 여당이 받으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에 방점을 찍는다. 기밀유지가 생명인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실태보고는 위법이고 제도 개선이 목적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대안을 마련한다는데도 소위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각자 입장이 명확하면서 ‘여론전’도 치열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얼굴은 사색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기국회 암운… 재벌총수 증인 채택 신경전도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소한 특수활동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등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석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라며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 국감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증인 최소화를 강조하는 여당과의 또 다른 일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급해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생산적 효율적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얽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특위 수석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도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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