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회담, 동북아 새 지평 여는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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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정상은 1시간38분에 걸친 정상회담과 특별오찬을 갖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과 관련해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며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모두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의미가 심장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도를 깨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달라진 한반도 정세가 드러나 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항일(抗日)전쟁 승리 70년을 맞아 동북아 지정학적 관계에 새 지평을 여는 단초의 의미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칙사 대접을 받으며 과거 김일성이 앉은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북한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과거 북·중이 외친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여섯 차례 만나는 동안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한 사실은 파탄지경에 몰린 북·중 관계를 잘 말해준다. 한·중 정상은 협력을 다짐하는 말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라고 했다.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언급하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은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한·중 두 민족은 제국주의 침략과 강점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워 해방을 이뤄냈다”고 했다. 한·미·일 체제를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말이지만 남북 관계에 관한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다.

‘중국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국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 역량을 집결시키고, 정치·군사·경제 교류를 통해 신뢰를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그것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중국의 환대가 융숭할수록 한·미동맹에는 금이 생길 수 있다. 한·미동맹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국가안보 토대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혈맹’을 다지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것은 이를 위해 중요한 성과물로 평가할 만하다. 한·중 정상의 이번 만남은 동북아에 새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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