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불참, 정책 실패" 여야 없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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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정감사
“기재부 中企지원 반대 매국 행위”
새정치연 홍종학 의원 발언 놓고
崔 “정부가 매국노짓 하겠나” 발끈
與도 “선 넘은 발언”… 양측 설전 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재부의 매국(賣國·나라를 팔아넘기다)행위’ 발언을 놓고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진 TPP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출 타격은 얼마나 되느냐”며 “정책실패 아니냐.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TPP에 참여한다면 문제는 쌀이라고 본다.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가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참여 검토 의사를 밝혔다.

매국 발언 논란은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3년간 꾸준히 중소기업 지원을 막는 바람에 100% 외국기업이 과실을 독점했다”며 “매국행위 아니냐”고 따졌다. 자신이 제출한 면세점 사업이나 맥주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 외국계 자본인 롯데호텔과 오비맥주가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발끈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어느 정부가 매국노 짓을 하겠느냐”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좀 지나친 표현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를 기점으로 야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기재부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매국노란 표현을 한 적 없다. 매국행위라고 했고 매국노는 최 부총리가 쓴 표현”이라고 재반박했다. 강 의원은 “매국노나 매국행위나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강 의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매국행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돼 총체적·전인격적 매국행위를 일삼는 게 매국노”라며 두 표현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매국행위를 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하는 기재위는 뭐가 되느냐”며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속기록 삭제를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위원장은 “품격 있는 감사를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다”며 “속기록 삭제는 어려우니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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