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던가. 대타협에 따른 이행과제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게 여의치 않은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속도전’보다는 합의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내에 모든 것을 매듭지으려는 새누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5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후속 과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9·15 대타협은 분명 우리 노동사회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준수치 않고 이행속도를 높이면 노사정 타협 정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노사정 타협 정신을 살린 추가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나중에 국회에서 노사정이 여야와 함께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주체인 한노총 지도부가 조직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타협 정신을 살려갈 수 있도록, 노사정의 합의 이행과 구체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선례로는 노사정 간 타협적 해결을 위해 노동계 대표들이 가장 우려했던 해고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노사정 합의 사항이 아닌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입법 사항과 추후 논의 과제로 구분해 국회와 노사정위라는 두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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