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부처 재정사업 5건 중 1건이 자율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다음해 예산 편성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펴고 있는 정부가 미흡한 재정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예정처의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3개 부처 660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10.6%에 그쳤다. 반면 미흡 이하 비율은 23.6%로, ‘우수’ 이상 판정의 2배가 넘었다.
이처럼 미흡한 사업 평가를 받았음에도 다음해 예산에는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안과 함께 해당연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하지만 평가와 실제 예산편성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309억5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13.1%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의 결과와는 동떨어진 예산 반영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진로지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 165억1700만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아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하지만 신규 내역사업 신설을 통해 결과적으로 185.6% 예산이 증액됐다.
예정처는 “정부 내 성과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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