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휴양·치유 수요 상승, 청정 임산물 소비 확대, 귀산촌 희망자 증가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주와 임업인은 고령화 탓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 향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 6475명을 선발·육성하기로 했다. 이들의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 1회 1억원 범위에서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영세한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 등을 위한 산지은행(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은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업인들이 산림을 담보로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임산업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임산물 생산규모는 영세하고 시설은 낙후한 데다 생산지역이 분산돼 있다. 산림청은 규모화·집단화로 대량생산을 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임산물을 만들어 임가 소득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작물생산 기반 조성과 산람재해 복구지원 등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지원에 374억5900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130억원을 들여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등 품목별 산림작물생산단지 38곳의 기반 조성과 온실시설 등을 지원한다.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하고 산성화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에 27억원을 배정했다. 산림청은 31억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과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해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복합경영단지 22개소를 조성한다.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품질검사와 포장자재비로 7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산양삼 고부가가치를 위한 표준규격 정립 등에 대한 연구를 2017년까지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100억원을 투입해 표고버섯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2021년까지 수행한다. 품종보호 및 수입대체용 표고버섯 신품종을 개발·상용화해 2021년까지 표고버섯 자급률 60%, 수출 100만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임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6개 시·군 사유림이다. 올해 재해보험 전산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보장비율 다양화와 보상단가 상향, 시범사업지역 확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신설(7개소)·보완(5개소)에 55억원, 고부가가치 임산물 상품화·브랜드화 지원에 21억원을 투입한다.
◆적자·인사 부조리 산림조합…경쟁력 강화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결산결과 2012년 109억원 적자에 이어 2013년에도 2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져 강력한 조직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귀산촌 인구 증가에 따른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기술지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산림조합의 경영지도는 부실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적자해소와 경영상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의 경영개선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자산규모별 외부감사제도 대상을 작년 700억원 이상에서 올해는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1조합 1특화사업 개발 및 수익창출·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산림조합은 고배당과 출자배당, 장학사업 등 조합원의 혜택을 확대하고 대리경영으로 산주의 산림경영을 돕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임업인·산주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조합직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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