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집회·시위 채증 관련 예산으로 35억4700만원을 신청했다. 올해 배정된 6억7900만원보다 5.2배 늘어난 액수다. 기능별로 보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은 2억42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했고, 정보국은 올해 4억3700만원에서 22억5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노후화된 채증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회·시위 채증 예산 증액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채증용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424대지만, 지난해 경찰의 채증 실적은 4166건으로 집계됐다. 장비 1대당 실제 채증에 활용된 횟수는 평균 3번꼴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전국 250개 경찰서 중 146곳(58%)는 아예 채증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채증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채증 장비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집회·시위 과정의 무분별한 채증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채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경찰이 채증 장비와 예산을 보강해 집회·시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집회·시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이 박근혜정부 하반기에 실적을 내놓기 위한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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