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감사원이 밝힌 내막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수리온 기술개발을 총괄한 KAI는 21개 외주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자기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았다. KAI 직원은 자신의 인척과 짜고 외주 용역업체를 설립해 53억원을 착복했다. 방사청 역시 수리온 동력전달장치가 국산화에 실패했는데도 정부출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검은 비리가 공생한 의혹이 짙다.
수리온은 방사청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3000억원을 들여 생산한 최신 국산 헬기다. 개발과 양산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8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군은 야간과 악천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최신형 명품 헬기를 국산화했다고 홍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수리온은 군과 방위사업체, 민간 연구기관까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며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동력이 돼야 한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베일을 벗은 수리온의 실체는 명품이 아니라 비리 범벅이었다.
방산비리는 이미 전방위로 번진 상태다. 육·해·공 무기와 군납에서 성한 곳을 찾기조차 힘들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육군의 주력 전차 K-2에도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들었다던 통영함은 어선에서나 쓰는 싸구려 수중음파탐지기가 장착됐다. 썩은 비리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군의 비리를 감시할 국군기무사 요원에서 참모총장 출신까지 굴비 엮이듯 하는 지경이다. 얼마 전 퇴임한 최윤희 합참의장마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런 군의 수치는 일찍이 없었다.
한국형 헬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무기 국산화 과정에서 도입 업체와 짜고 외국 부품이 뻥튀기 납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정부는 차제에 무기 국산화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방사청을 해체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간을 끌면 국가 안보가 진짜 해체 위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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