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란 지음/창비/1만5000원 |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임명되어 6년간 재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으로 이름을 남겼다.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 판결들을 꼽아 그 의미와 배경, 논쟁 과정을 꼼꼼히 되짚었다. 대법관 퇴임 이후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도 솔직하게 담아 수필처럼 써냈다.
책에 담긴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판결은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 논리, 사회적 배경, 판결 이후 변화 등을 두루 살폈다. 지금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출퇴근 재해, 퇴직금 제도, 대기업 지배구조, 사학비리, 여전히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존엄사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논쟁 등이 그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판결 순간의 발언을 담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일상과 연관된 법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법률 교양서로 쓸 수 있는 책이다.
김신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지하철 보안관과 사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08/128/20240508500245.jpg
)
![[데스크의눈] 여야,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4/128/20230214524132.jpg
)
![[오늘의시선] 발본색원해야 할 선관위의 일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30/128/20240130518749.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간을 주워 담는 오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3/128/2024021351556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