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 OECD 최상위

세계일보

14년 연속 1위하다 올 2위로
2%… 평균 0.7%보다 3배 높아 우리나라 공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이 분야에서 1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칠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각각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부와 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2개 비회원국까지 모두 46개국에 대한 지표별 2012~2014년 기준 조사결과로서 학습환경과 교육재정, 교육성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2년 기준)은 6.7%로 OECD 평균(5.3%)보다 1.4%포인트 높아 비교적 공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나뉜다.

또 공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4.7%로 OECD 평균과 같았지만 민간부담은 2%(2위)로 OECD평균(0.7%)보다 3배가량 높았다.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은 칠레가 2.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1.7%, 일본과 뉴질랜드가 각각 1.5%, 이스라엘·캐나다·호주는 각각 1.3%, 영국·포르투갈·멕시코 등은 1% 이하였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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