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복면금지법 반대"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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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1% 불구 여권 강행 의지
김무성 “불온세력 원천봉쇄”
野 “행동자유권 침해” 저지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닮은꼴’ 집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면 또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닮은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복면금지법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와 여당은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4.6%(매우 반대 36.9%, 반대하는 편 17.7%)가 복면금지법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40.8%(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 13.1%)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과 유사한 흐름이다. 수도권인 서울(찬성 33.6%, 반대 61.8%)과 경기·인천(찬성 37.7%, 반대 61.9%)을 비롯해 광주·전라(찬성 36.4%, 반대 58.9%)에서는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당 텃밭인 부산·경남·울산(찬성 43.0%, 반대 46.4%)과 대구·경북(찬성 48.9%, 반대 48.8%)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무당층에서는 반대(61.8%)가 찬성(30.6%)보다 2배 많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누리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에 빗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시위에 대해선 원천봉쇄와 철저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 공권력은 이들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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