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수남 검찰총장 "법질서 훼손엔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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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는 낮게"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 첫발을 대디뎠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합법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불법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수수사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총장은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법 비리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 하는 데 힘을 모으자"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원칙을 지키면서도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하고, 법률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사정기관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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