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박원순에 “누리예산 왜 말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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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부금 포함 찬성하지 않았나”
서울시 “찬성입장 표명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언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당시 발언 내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요청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시도 지자체장·교육감의 대화를 요청했다. 국무회의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둔 상태였다. 박 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광주·전북·강원 5개 교육청이 제외되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정부 해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많은 부모가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도 “박 시장께선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썼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법을 바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사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박 시장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란 단체는 없으며, 박 시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이후 박 시장이 “아무 대꾸를 안 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하며 “박 시장은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우승·서필웅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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