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비정규직 처우·보육환경 등 개선…일본 돌파구 찾기 총력

세계일보

‘1억 총활약 플랜’ 마련 일본 정부가 경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1억 총활약 플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억 총활약 플랜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모든 일본인이 가정·직장·지역에서 더욱 활약하는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보육환경 개선, 고령자 고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5월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1억 총활약 플랜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 프랑스(89%)나 독일(79%) 등 유럽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초안은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2014년 18.1%)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25~34세는 2014년 28.4에서 2020년 14.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보육사 월급을 내년부터 6000엔씩, 간병인은 1만엔씩 올려주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육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90%를 넘는다.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 월급여는 26만8000엔으로, 여성의 전 산업 평균인 31만1000엔보다 낮다. 이를 위해 연 200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세계일보

스포츠

[세계는 지금] 비정규직 처우·보육환경 등 개선…일본 돌파구 찾기 총력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