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회 유엔 인도주의정상회의 폐막식에서 “EU가 터키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 난민송환협정에 관한 법령이 터키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비자면제 시한인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힌 데 대한 터키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EU와 터키는 지난 3월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1대 1 재정착 원칙’에 합의, 터키가 에게해를 건너온 불법 이민자 1명을 본국에 송환하면 터키 내 난민 1명을 EU가 받아주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에는 난민 캠프 지원과 함께 터키인이 유럽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약 이후 터키의 테러방지법이 걸림돌로 부상했다. EU는 터키에 유럽 기준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개정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 등을 요구했다. 테러방지법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인과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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