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 복지 향상, 지자체장 노력에 달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 3번째)이 한국장총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7일 ‘여전히 지지부진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장총이 2005년부터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는 게 목표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수준은 4년 연속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년에 비하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지역 간 장애인복지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률에 따라 중앙 장애인 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으로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도와 열린 마음은 장애인 복지 수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장총 등 국내 장애인단체들의 판단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는 특정 1개 부서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체 부서가 협업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히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각인,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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