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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하철 부정승차는 범죄… 얌체족 단속강화·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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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9 21:10:42 수정 : 2016-05-29 2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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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철 메트로 1~4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2만명을 넘었고 이들에게 징수한 부가금이 무려 8억여원이었다고 한다.

지하철 부정승차자와 이를 적발하려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직원 및 단속원과의 전쟁이 하루에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양심을 맞바꾼 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일 지하철 직원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승객들 틈에서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히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수법도 가지가지다. 표없이 개찰구 아래로 들어가거나 위로 타넘어가거나 앞사람에게 바짝 붙어 따라나가는 무표 승차,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쓰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용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 등 부정승차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 비록 경제는 성장했어도 시민의식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부정승차 사례는 하루속히 근절돼야 할 우리의 오래된 적폐임이 분명하다.

부정승차를 하다 걸린 이들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얌체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알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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