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무총리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확산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일·가정 양립문화가 갖춰져야 취업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현상이 악화될 것이며, 여성의 급속한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초래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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