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공론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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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여론 업고 선제 대비… 경찰청 내 관련부서 조직 개편 경찰청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수사연구관실’이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을 바꿨다. 검경 수사권 논의에 불이 붙었던 2005년, 2011년 때의 문패를 다시 단 것이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에 이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검찰개혁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칭하고 업무를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서 인원은 3계 13명으로 그대로이지만 일부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지 않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돌리고 전략기획·협력대응·수사정책계로 새로 구분해 3계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직·업무 개편은 특히 수사권과 관련한 경찰의 지향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명칭으로 관련 부서 이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을 설치했다가 2005년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국회 대응 업무 등을 맡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는 경무관급 단장의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일선에서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진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은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 자체의 수사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먼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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