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또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1244억달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이 18억7000만달러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1000만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에 7526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중국과 멕시코에 의한 무역적자 비중은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까지 늘었다. 또 200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2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지만, 지난해까지 NAFTA에서는 2조2500억달러, 한·미 FTA에서는 1100억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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