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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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원 판결 … 일정 늦춰질 듯 오는 3월 말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개시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지난 6월 실시된 국민투표 외에 영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영국 대법원은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지나 밀러 등 투자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다. 영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의 경우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월 말 이 조약을 발동해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추진하려던 테리사 메이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그간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안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짧은 분량의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렉시트 협상 개시 여부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됐지만 영국의 EU 탈퇴가 무효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에 반대했던 제1야당 노동당 등이 국민 의사에 반해 탈퇴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메이 내각이 하원 650석의 과반인 32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하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도 “우리는 50조 발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이슈들을 담은 수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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