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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개헌연대 구축… 비문(非文) 동참 압박

입력 : 2017-02-23 19:17:58 수정 : 2017-02-23 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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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개헌안 당론 채택 /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 도출 미지수 / 민주당서 35석 포섭 못하면 개헌 불가… 민주 개헌파 “당·대선주자 입장 밝혀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개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개헌 연대’를 구축하며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개헌파의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하되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감사원 독립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개헌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개헌안 확정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오후 8시에 의총을 열어 자체 개헌안과 당 쇄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고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든 개헌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최근 각 당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개헌안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단일 개헌안이 도출돼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을 내세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인 이원집정부제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안찰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또한 이들 3당의 총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150석 이상)는 넘지만 개헌 의결 정족수(200석 이상)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민주당에서 35석을 포섭하지 못하면 개헌은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민주당 내 비주류 개헌파 의원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4명은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선공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의 당론이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자는 건지, 개헌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자는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론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당이 빨리 입장을 내놓도록 필요하면 압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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