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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연일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23일 정치권에는 “청와대 OOO수석이 하야론을 강하게 설파, 내부도 수긍했다. 박 대통령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과 상관없이 촛불과 태극기가 맞부딪히는 3월 1일 하야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다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듣거나 논의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력 부인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을 모함하려는 측에서 퍼트리는 낭설’이라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애초 이 문제를 먼저 공론장으로 끄집어낸 건 여당이다.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이걸 다시 해야 할지는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했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이것이 탄핵 각하로 연결된다면 후폭풍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대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범여권이 자진하야·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는 명분은 ‘탄핵 인용에 따른 국론 분열과 극심한 혼란 방지’다. 하지만 그 속내는 기울 대로 기운 조기 대선정국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선 영향을 빌미삼아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려 할 수도 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대선 영향을 이유로 ‘대통령 수사를 선거 뒤로 조금 미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하야설에 대해 “어림없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하야선언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대선 캠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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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재 최종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재의 최종 결정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한 의원은 “헌재법 주석을 살펴봐도 하야시 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과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심판해야 한다는 설이 모두 나오는데 헌재가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준·유태영·박영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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