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밥그릇 챙기기’는 찰떡궁합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의원실마다 비서관 1명을 더 늘리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전격 합의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를 20여분 앞둔 오후 7시40분쯤 느닷없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전 예고도 없었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개정안은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고 이를 위해 연간 예산 177억3157만원(의원 299명)을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체토론도 없이 4분여 만에 ‘뚝딱’ 처리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으나,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운영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돼 왔던 안건”이라고 밝혔으나,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당 법안 발의 건수가 17대보다 4배나 많아지면서 보좌진들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났다”고 비서관 증원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 등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안을 슬쩍 끼워넣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