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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추진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외국 특허관리회사들이 국내 대학을 상대로 아이디어 매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사장·유출 우려가 있는 기초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 R&D 성과를 발굴, 기술이전 및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성과 활용단계까지 대학·출연(연)·산업계가 함께 협력망을 구축해 R&D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기획에서부터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이 함께 논문·특허 등 사전분석을 통해 유망한 틈새분야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창출단계에서는 대학·출연연의 기초연구성과물(아이디어, 논문, 특허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분석 등을 거쳐 산업적 활용가치가 큰 후보기술(Seeds)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우수 유망한 연구 성과가 지식재산 창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맵을 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형 연구성과물의 특허 설계·권리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출원비용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범위가 큰 강한 특허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기술시장에서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에 ‘R&D성과혁신센터(가칭)’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교과부 변창률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 R&D를 통해 많은 특허, 논문 등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까지 국가 R&D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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