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부대, 관리 사각지대"

입력 : 2014-08-01 16:42:45 수정 : 2014-08-01 17:36: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이 속한 부대는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윤 일병이 속한 부대는 포병대대 의무반으로 본부중대 소속”이라며 “이 부대는 다른 중대에 파견되어 있었다. 대대장이 명확하게 관리 책임을 중대장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육군 부대들 중 격오지나 막사 위치가 떨어져 있는 부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사건이 발생한 연대의 의무중대장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 관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군은 “가해자들에 대해 징역 5~30년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5~30년형을 구형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가혹행위의 일부로 파악했다”며 “법률검토를 추가로 진행해 가능하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응분의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단호히 처벌해 이런 사고를 막고, 동시에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장기적,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윤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다.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본부 부대장은 정직 2개월, 관련 지원과장 견책, 대대 인사과장·찰리 부대장은 견책, 대대군수과 감봉 1개월, 포대당직자 감봉 3개월 등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이청아 '시선 사로잡는 시스루 패션'
  • 김남주 '섹시하게'
  • 오마이걸 효정 '반가운 손 인사'
  • 손예진 '따뜻한 엄마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