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 연방고등법원의 아데다요 오예반지 판사는 코카콜라사 제품인 환타와 스프라이트를 비타민C로 널리 알려진 아스코르브산과 섞어 마시면 독성이 있다며 보틀링 업체인 나이지리아 보틀링 컴퍼니(NBC)에 해당 제품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또 나이지리아식품의약안전청(NAFDAC)에 대해 보건 기준 충족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만 나이라(한화 약 707만원)를 부과했다.
오예반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NAFDAC는 규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음용으로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이 위대한 국가의 국민을 실망시켰다"면서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라고스의 한 사업가가 NBC와 NAFDAC를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에마누엘 피자비 아데보라는 이름의 이 사업가는 2007년 2월 영국에 나이지리아에서 제조된 코카콜라사 제품을 수출하려 했다가 벤조산 및 황색 색소 과다로 거부당하고 수출 물량이 전부 폐기 처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벤조산은 아스코르브산과 결합하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NBC 측은 해당 상품이 수출용이 아니라는 논거를 펼쳤으나 담당 판사는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마실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 측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데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나이지리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복하고 승리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NAFDAC에 내린 벌금은 소송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최소한 제품을 구입해 영국에 수출하는데 든 비용이라도 보존해줘야 한다"며 손해 배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BC와 NAFDAC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나이지리아 국내 기준은 물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으로 봐도 함유량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건 실장은 또 "나라마다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 함량 기준이 다르다. 영국처럼 온화한 지역에선 방부제 함량 기준이 열대 지역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CODEX는 벤조산 함량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최근 600㎎/㎏에서 250㎎/㎏으로 낮췄으며 앞으로 기준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전 기준치도 여전히 안전하며 다만 그만큼 필요치는 않다는 의미라고 CODEX 관계자는 설명했다.
FAO의 고위 식품안전담당관인 마커스 립 박사도 "현재 250㎎/㎏인 CODEX의 벤조산 함량 기준은 일시적으로 정한 수치이기는 하나 현 단계에선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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